[건축기사] 2. 공사시공 방식 및 정부계약

건축 생산의 3대 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건설공사에서 계약분쟁의 해결방법

ⓐ 상호합의

ⓑ 조정 및 중재

ⓒ 재판

ⓓ 철회

 

턴키 제도의 설계시공 일괄계약의 장단점

장점

ⓐ 책임시공으로 책임한계 명확

ⓑ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노력이 왕성하다

ⓒ 설계와 시공의 의사소통 개선

ⓓ 공법의 연구개발, 기술개발 촉진

단점

ⓐ 건축주의 의도 반영 어렵다

ⓑ 대규모 회사 유리, 중소업체 육성저해

ⓒ 최저가 낙찰시 품질저하 우려

ⓓ 공사비 사전파악이 어려움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도급형태 중 대규모 공사 시공에 대하여 여러개의 건설회사가 공동출자 기업체를 조직하여 한회사 입장에서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는 도급형태

 

공동도급 장단점

장점

ⓐ 위험 분산

ⓑ 자본력, 신용도 증대

ⓒ 공사이행 확실성 보장

ⓓ 공사도급경쟁의 완화수단

ⓔ 기술향상, 경험 확충 기대

단점

ⓐ 단일회사 도급보다 경비 증대

ⓑ 이해충돌, 책임 회피 우려

ⓒ 경영방식에서 오는 능률 저하

ⓓ 사무관리, 현장관리, 혼란우려

ⓔ 하자책임 불분명

 

공동도급 운영방식 종류

ⓐ 주계약자형

ⓑ 공동이행 방식

ⓒ 분담이행 방식

 

컨소시엄 공사에 있어 페이퍼 조인트

명목상으로는 여러 회사의 공동도급이지만 실제로는 한회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회사는 하도급 형태 또는 단순이익배당 형태로 참여하는 서류상의 공동도급 방식

 

파트너링 계약방식

발주자가 직접 설계 시공에 참여하고 사업관련자들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업성공과 상호이익 확보를 공동목표로 사업을 집행관리하는 새로운 방식

 

개발계약방식 종류

BOT, BTO, BOO, BTL, 성능발주방식

 

BOT

민간수주측이 설계 시공 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시설물과 운영권을 발주측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개발계약방식

 

BTO

민간건설측이 설계, 시공 후 소유권을 발주측에 먼저 이전하고 약정기간 동안 시설물을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BTL

민간건설측이 설계시공 후 소유권을 발주측에 양도하고 시설물 임대료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방식

 

BOO

민간건설측이 설계시공 후 시설의 운영권과 함께 소유권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

 

성능발주방식: 건축주는 발주시에 설계도서를 사용하지 않고 요구성능만 표시하고 시공자는 거기에 맞는 시공법, 재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특명입찰방식

 

패스트트랙공법

건축공사의 전체 공기단축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완성된 부분부터 공사를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방식

 

실비정산 보수가산 방식 中 실비 비율 보수가산식

건축주와 시공자가 공사실비를 확인정산하고 정해진 보수율에 따라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실비정산 보수가산 방식 종류

ⓐ 실비 정액 보수가산식: 공사실비 + 정액보수

ⓑ 실비 비율 보수가산식: 공사실비 + 공사실비 * 비율보수

ⓒ 실비 한정비율 보수가산식: 한정된 실비 + 한정된실비 * 비율보수

ⓓ 실비 준동률 보수가산식: 공사실비 + 한정된실비 * 비율보수

 

Task Force 조직

건축공사 중요공사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사업수행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설관리 조직

 

PQ제도

입찰 전 회사의 기술능력, 재정상태, 동종의 시공경험들을 제출하도록 해 공사마다 자격을 얻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입찰참가자경의 사전심사제도 (입찰참가자경의 사전적격심사제도)

 

PQ제도 장단점

장점

ⓐ 부실시공 방지

ⓑ 기업의 경쟁력 확보

ⓒ 건설업체 시공으로 우수시공 기대

ⓓ 무자격자로부터 유능업체 보호

ⓔ 입찰자 감소로 입찰시 소요시간 비용 감소

단점

ⓐ 자유경쟁 원칙 위배

ⓑ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

ⓒ 평가의 공정성 확보 문제

ⓓ 신규참여 업체의 장벽으로 간주

ⓔ PQ 통과 후 담합우려

 

종합건설업

사업의 발굴에서 기획설계시공인도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과정의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종합건설업체 (EC화 된 업체로 제네콘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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